l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가 발간한 ‘한국의 재생에너지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병목 요인“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재생에너지 시장이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력망 부족, ▲비효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 ▲비생산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l  전력망 확충 지연으로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계통 연계 지연을 초래하고, 향후 반도체·AI 산업의 전력 수요 대응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송배전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l  또한 한국의 이원화된 PPA 제도는 높은 가격과 거래 제약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수요와 투자를 유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도 기업들이 REC 구매로 의무를 대신해 REC 가격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전반의 유기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한스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