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 현황과 쟁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중 비중이 큰 태양광이 입지 고갈, 전력 계통 포화 등으로 목표대비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설 간 이격거리 제한 조치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은 용량에 상관없이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하고, 대부분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되어 규제 도입 이후, 태양광 발전설비 잠재입지면적이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고 이전 대비 50% 이상 감소했다.

● 이로 인해 농촌 중심의 태양광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권·건강권 침해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장기적인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한 조치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